세입자중도해지 사례
집을 빌려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세입자 중도해지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계약 상황정리
G씨는 2년 계약으로 빌라에 입주했다. 입주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계약을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거주 중 직장 이동이 결정되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G씨는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시점을 상의했다.
집주인 입장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월세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중도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G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귀책에 해당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판단
세입자 귀책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실이 발생했는지, 얼마 동안 공실이 있었는지,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공실 기간이 짧았고 손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사례 정리포인트
결과적으로 보증금 전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손해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중도해지라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기본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세입자가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Q. 공실이 없었어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다.
Q.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세입자 부담인가요?
A. 중도해지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문제 될 수 있다.
Q. 집주인 요구가 과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손해 발생 근거를 요청해 따져볼 수 있다.
사례 마무리
세입자 중도해지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기준만 알고 있어도 보증금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